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5. 9.(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4. 1.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4. 5.

라. 상정일자 : 제25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년5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기부증서의 발급 및 기부자의 명단 작성·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명예의 전당 설치, 시 주관 행사 초청, 표창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한 관리 및 예우 방법 등을 정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함.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기부의 불모지’라고 불릴 정도로 기부 문화 수준이 낮게 평가되고 있음.

※ 지난해 9월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국인 139개국 중 62위에 그쳤음.

❍ 특히 국민의 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 규모*는 증가했지만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감소추세에 있음.

*기부규모 변화(통계청) : 9조원(‘08년), 10조원(‘10년), 12조원(‘14년), 12조원(‘16년)

**기부참여율 변화(통계청) : 36.4%(‘11년), 34.6%(‘13년), 29.9%(‘15년), 26.7%(‘17년)

❍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제도 정착으로 기부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2018.9)」을 마련하였고, 타 광역시·도의 경우 10개 광역시·도에서 기부자 예우관련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 우리시에서도 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검토

❍ 적용범위 (안 제3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고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정하였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 예우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음.

❍ 기부자 명부관리 등 (안 제5조)

-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부금품 관련 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기부자를 관리하도록 하였음.

❍ 기부자의 예우 (안 제6조)

- 기부자가 원할 경우 특정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시가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 기부금품액(고액 또는 소액)에 대한 고려 없이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 모두가 예우 및 편의제공을 원할 경우에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운영 검토가 필요함.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안 제7조∼안 제9조)

-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위원회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 이는 법 제5조제3항부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음.

※ 인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1996. 8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 구 성 일 : 1996. 8 ∼

○ 위 원 수 : 10명(위촉직 2, 당연직 8)

○ 주요기능 : 기탁금의 타당성 심의 및 적법처리 결정

※ 개최실적 : ’16년 7회, ’17년 6회, ’18년 11회

□ 종합 검토의견

❍ 기부문화 활동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기부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기부자의 예우를 위하여 2017년부터 (재)인재육성재단과 함께 시 본청 1층 중앙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의 동판 명판을 전시함으로써 장학기금 기부자들에 대한 고귀한 뜻을 기리고 있으나 기부자 예우에 대한 정책의 추진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측면이 없는 거 같음. 타 시도의 경우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가 있어서 심의위원회 역할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포함 시킨거 같음. 재능기부 등 다양한 기부형태가 있으나 금전적인 부분이 주 인거 같아 좀 아쉬움. 조례명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었으면 함.

⇒ (소통협력관)심사위원회에서는 법적요인에 맞는 것만 심사를 하고 있음. 활성화 사업은 제한적인 영역이 있다고 할 수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명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 6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1부.

2.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수정사항 반영) 1부.

[붙임 1]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명 :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붙임 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